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트, 백화점, 헬스장 등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 배경음악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영업장에서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면 복제권과 공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엠넷, 멜론, 지니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