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벌금도 할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써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불복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몇몇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납부절차와, 미납시 불이익 등 벌금에 대하여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납부 절차는 크게 약식명령인 경우와 정식재판에서의 벌금형인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확정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