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나, 배상이 넉넉하게 된 경우는 적고 오히려 이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절차들과는 별개로 구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입니다. 범죄피해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으로 구분되며,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I) 유족구조금 :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