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소송법상 법관기피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재판에서 법관은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렇지 못한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인 법관기피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기피제도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써, 법관이 특정한 사유나 상황(제척사유)에 놓여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관기피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재판에 임하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며 피고인의 변호인 등 소송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측 또는 피고인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