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한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협의취득과 수용취득에 가격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취득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보듯이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용취득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면 수용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입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 8. 28.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할 시행규칙 조문도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