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보석신청의 제한사항과 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단계에 있는 형사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하는 제도인 보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속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운 이후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보석의 신청을 하거나, 피고인이 보석의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접견을 통해 의견을 나눈 후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