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