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그 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인 : A (아마추어 사진 작가) - 조정 피신청인 : B (스키관련 용품 제작업체) A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여행을 하며 사진을 촬영 하고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입니다. 그 중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 스키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친구들의 아들 3명을 소재로 촬영한 사진을 촬영 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스키관련 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B회사는 본격적인 스키 철을 대비하여 광고를 기획하던 중, A가 게재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후 허락 없이 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