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침해소송 또는 상표 등록 시에 상표가 '유사한지' 또는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볼 때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비교하여 관찰하고,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 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