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란?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함으로서 출처 표시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내가 상표법에 의한 절차로 등록된 상표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이름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것 상표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