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벌금도 할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써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불복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몇몇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납부절차와, 미납시 불이익 등 벌금에 대하여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납부 절차는 크게 약식명령인 경우와 정식재판에서의 벌금형인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확정은 확..

[형사특별절차]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처벌을 선고하기 위한 형사소송 상 특별절차인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제도,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하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무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