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분들 모두 형사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유무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에 어떤 처분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 문의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다른 전과기록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찰은 1차적인 조사 이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훈방 등의 내사 종결을 할지, 검찰로 송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단순조사, 훈방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경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