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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 형과 신분에 다른 구금장소 차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교도소, 유치장 같은 우리나라의 수감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많은 매체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유치장 같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혹은 주변사람 중 누군가가 유치장을 다녀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아 이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는데 각각의 시설은 엄연히 형의 종류나 형사소송의 진행 상태 또는 신분에 따라 엄격히 수감자가 구분되는 수형시설입니다. 1. 구치소 :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벌금도 할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써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불복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몇몇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납부절차와, 미납시 불이익 등 벌금에 대하여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납부 절차는 크게 약식명령인 경우와 정식재판에서의 벌금형인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확정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