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인해 '퀸'의 노래가 음원 차트를 점령했었는데요. 더불어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를 둘러싼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화자가 되고 있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퀸의 노래의 저작권료와 저작권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은 영어로 Cpoyright라고 하며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특허와 달리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발생한 때 부터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퀸의 음악 역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트, 백화점, 헬스장 등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 배경음악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영업장에서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면 복제권과 공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엠넷, 멜론, 지니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