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실시되고 연말기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게 될 모든 종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접하게 행정적 처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 혈중 알코올농도, 사고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가될 것 입니다. 구분(적발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