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실시되고 연말기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게 될 모든 종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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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접하게 행정적 처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 혈중 알코올농도, 사고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가될 것 입니다.

구분(적발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피해자 사망시 5년)

벌점의 경우는 40점 이상이 된 순간부터 면허 정지가 되며, 벌점 100점은 곧 면허정지 100일과 동일합니다.

(110점은 면허취소 대상자가 구제절차를 통해 면허 정지가 된 경우 부과),

또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도중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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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민사적책임을 정확히 따져본다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료에 관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으로,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다면 10%, 2회 적발된다면 20%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 별 보험할증	음주운전 1회	10% 할증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0% 할증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을 통해 민사적인 합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자기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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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과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적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겁이나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응하는 것 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응 과정에서 자칫 경찰과 몸싸움이라도 일어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람 다친 치상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람이 사망한 치사사고라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습음주운전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아 실효한 것은 주목할만 하지만, 이는 단지

강화된 가중처벌 기준이 실효된 것일 뿐 여전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및 여러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언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 하시되,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