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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저작권제도와 등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현재 저작권등록에 대한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또한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에는ⅰ저작자 관련 등록, ⅱ저작물 관련 등록, ⅲ공표관련 등록, ⅳ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등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등록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②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7..
지식재산권팀
2021. 5. 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