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경찰조사 받을 때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해야 하나요? -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경찰관이 하는 질문에 자신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없거나, 잘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 등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혐의만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은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에 있어서 각 심문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