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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전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 특히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을 보면 항상 정당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법과 미성년자 형사범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를 범죄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법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적용을 가르는 여부는 범죄행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13세에 벌였던 형사범죄가 15세에 고소를 당하였다 해도, 형사미성년자로 적용되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만 1..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이 되지 않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못하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분인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하며, 성인범 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