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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에는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사단계의 진행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란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를 이루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속하는 범죄는 사자(죽은사람)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