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및 모욕적인 발언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단톡방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한 제3자의 비방의 경우도 상대방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8155)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은 디지털 포렌식기법 등의 과학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