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대화의 명예훼손 고소 해당 여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및 모욕적인 발언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단톡방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한 제3자의 비방의 경우도 상대방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8155)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은 디지털 포렌식기법 등의 과학적 수단으로 복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 수색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SNS 공간 또한 사회적 공간으로 인정하여 이곳에서 이뤄지는 범법행위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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