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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컴퓨터프로그램 보호 (1)
법무법인고구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하지만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호범위 밖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호 받기 위한 요건 ①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표현될 것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는 소위 중앙처리장치(CPU)의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②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③컴퓨터 내에서 직접·..
지식재산권팀
2021. 6. 9.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