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하지만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호범위 밖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호 받기 위한 요건

①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표현될 것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는 소위 중앙처리장치(CPU)의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②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③컴퓨터 내에서 직접·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일 것

-컴퓨터에 대한것이 아니면 안되고 직접 또는 간접이란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관련이 없다는

-지시나 명령이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로고 창작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이 필요

 

④표현되는 창작물일 것

 

프로그램이 저작물인 한, 표현된 창작물이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가 안 된다는 것!

저작권적 보호는 아이디어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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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사용방법, 계산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만이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시스템 설계서, 흐름도, 사용자 매뉴얼 등도 모두 소프트웨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이 모두를 종합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설계서 및 흐름도 등은 프로그램과 구별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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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용제외

①프로그램언어

프로그램 언어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꼐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FORTRAN, COBOL, BASIC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 되지 않습니다.

 

②규약

규약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 스포츠나 게임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규약의 구체적 예로는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콜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해법

해법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을 말하는데 이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해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아이디어/표현의 2분법에 알고리즘이 속한다고 보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 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