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공간이 현실 세계 만큼 활발해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 그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살펴본 후, 크랙 버전 다운 및 사용으로 인한 처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때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