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 정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제출하는 탄원서나 형사재판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출하는 반성문이 과연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탄원서와 반성문,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출해도 아무 효력도 없는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오가는 공방속에 재판부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등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탄원서와 반성문 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특히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