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토지보상법
- 손실보상
- 상표등록
- 묵비권
- 재결신청
- 초상권침해
- 수용재결
- 임기만료
- 사진도용
- 변경등기
- 토지보상
- 저작권법
- 진술거부권
- 음주운전
- 사진저작권
- 사업시행자
- 지식재산권
- 공익사업
- 전과기록
- 저작권침해
- 임원변경
- 토지수용위원회
- 형사소송팀
- 형사보상
- 초상권
- 정관
- 형사보상청구
- 주주총회
- 법무법인고구려
- 법인설립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통화녹음 (1)
법무법인고구려
상대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 -녹취의 합법여부에 대해-
상대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 - 녹취의 합법여부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파훼하는 데에는 녹음만한 것이 없기도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전부 들려줄 수 있는 녹취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 녹취에 대해 합법여부를 문의주시는 분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녹취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한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녹취는 어떤 때에 합법이고, 어떤 때에 불법일까요? 우리나라는 통화녹음이 합법인 국가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의 녹음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통화녹음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녹취는 그 대화에 자신이 ..
형사소송팀
2021. 3. 2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