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검찰항고 절차와 기각시 추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자신과 변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재판으로 넘어가 다퉈볼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검찰항고에 대하여 살펴보며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찰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를 보다 상급의 검사(검찰청장 등)에게 제시함으로써 검찰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대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