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세가지 입니다. 1. 행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 고지의 내용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경고나 천재지변의 사전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객체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아나 정신병자, 수면자 그리고 법인 등은 협박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고의 행위자가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