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재결신청
- 진술거부권
- 토지보상법
- 수용재결
- 손실보상
- 전과기록
- 묵비권
- 형사보상
- 주주총회
- 저작권침해
- 사진저작권
- 상표등록
- 법인설립
- 형사보상청구
- 토지보상
- 임원변경
- 음주운전
- 임기만료
- 지식재산권
- 형사소송팀
- 변경등기
- 공익사업
- 사업시행자
- 사진도용
- 정관
- 토지수용위원회
- 초상권침해
- 초상권
- 법무법인고구려
- 저작권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형사비용신청 (1)
법무법인고구려
형사보상청구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보상청구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지만 오랜기간의 옥살이로 과거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거나 당시의 법정분쟁에 대한 회의감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제도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인 만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약 20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는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구금ㄱ간에 대한 형사..
형사소송팀
2019. 10. 2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