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조정절차의 내용과 효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상호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전 형사합의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때 검찰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쌍방 간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회복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형사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 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됩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