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량이 높아질까봐 항소하기 무서워요.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재판 결과로 처벌이 선고되었을 때, 항소해도 시간과 돈만 쓰고 지금보다 더 심한 처벌이 선고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의 형이 혐의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항소를 통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1,000만원이 벌금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가 더 많은 벌금이 나오거나, 더 중한 형이 선고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것입니다. 이 때 살펴보아야 할 조항이 바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