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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 합의와 공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그런데 이 합의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잘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미이지만, 받게 될 형사처벌을 감형하는데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합의는 행위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사과와 반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의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재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에는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사단계의 진행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란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를 이루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속하는 범죄는 사자(죽은사람)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