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합의의 내용 및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은 조사단계 부터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재판의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상호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합의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당사자끼리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는 다르게 이번 범행으로 내가 받게 될 법적인 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