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간 주의사항 (분쟁조정과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내용증명'인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더라도 

비교적 소액으로 처리 가능하며,

추후 소송 혹은 조정과 같은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증거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의 '차선책'으로써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기에

생각보다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특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이란

동일한 서면 3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짐으로써

해당 서면의 발송일, 내용 등을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자료를 말합니다.

 

즉, 법원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우편물을 제3자를 통해

'나는 확실히 보냈다!' 라고

증명 받을 수 있는 

'우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법률적 권리를 형성하지 아니하나,

'내가 언제, 어떤내용을 주장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 서면의 발송 일자와 내용이 '확정'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확정 서면은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에 

내용증명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발송 자체로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게 위임할 경우,

서면 자체에 '법인명과 변호사명' 등이 기재되기에

상대로 하여금 '나는 이미 충분한 수준의 법률 검토를 받았다' 등의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건가?'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에 실무상으론 내용증명이

법률적 권리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함에도

'분쟁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가장 중요한 효력의 하나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주장'하였는지를

서면하나로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계약만료일, 채무불이행의 시점 등

'기일'이 정해진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과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가맹사업법과 같이 계약 해지에

유예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일 수가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입증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계와 같이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한 업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통해

'내가 해당 채권채무에 관하여 잊지 않고 있으니,

시효 완성으로 나의 채권채무를 상실시키지 말아라.' 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력을 '시효중단의 효과'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확정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그 작성기간에도 특별한 양식이나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즉, 편지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필요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누구나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입증해줘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관련 법에서 정하여진 '필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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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