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개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법을 이해하기위해 필요한 상표에 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불로 낙인을 찍는다는 의미의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하며,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보이스카웃, YMCA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됩니다. 반면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반드시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리적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모두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표지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표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상표의 가장 주된 기능은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입니다.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함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얻게됩니다. 또한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지닙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상표는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품질보증 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기능(광고선전기능), 재산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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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상표의 개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표의 기능을 내 상품에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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