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는 무엇이 있을까? (표장의 종류에 대하여)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는 무엇이 있을까? (표장의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특허청은 훈민정음 반포 제574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제 5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대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로 무엇이 선정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면서, 표장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우리말 상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고 특허고객 및 심사완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잘풀리는집', '특허청장상인 고운상표에는 '비비고'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에는 '머리에봄', '자연한잎', '딤채', '틈틈이', '발라발라',' 빛이예쁜우리집' 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40건의 응모상표가 특허청 요건심사를 받았으며, 수상작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와 특허고객 및 심사관 투표를 합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대회로 우리말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현행 우리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장에는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이 있습니다.

 

상표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상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품이어야 하며, 업으로 사용하여야하고 자타상품의 식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의사 및 사용하여야 하고 표장이어야 합니다. 이 때 상품이란 상거래에서 반복거래되는 유체물을 말합니다.

 

서비스표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이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입니다. 서비스표는 상표의 기능과 유사하나 서비스 제공자를 떠나 서비스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며, 서비스표의 품질표지로서의 기능은 상표처럼 독립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출처표시기능을 통해서만 발퓌되므로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이는서비스의 유통성의 성질로서 나타나며, 서비스표의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광고입니다.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은 법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들이 그들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라는 점에서 스스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서비스표와 구별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업무표장과도 다릅니다.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걸스카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업무표장에 해당합니다. 업무표장은 공익성으로 인하여 그 업무표장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등 일정한 제한이 뒤따릅니다. 

 

증명표장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에는 일반적 증명표장과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있으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해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강비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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