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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 가납벌과금 관련 참고사항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그런데 가끔 벌금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는 하십니다. 이것은 가납벌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납벌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납벌과금의 반대말은 본납벌과금이며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납벌과금은 말 그대로 가납,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합니다. 반대로 본납벌과금이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과금을 뜻합니다. 즉, 가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