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 가납벌과금 관련 참고사항 -

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 가납벌과금 관련 참고사항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그런데 가끔 벌금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는 하십니다. 이것은 가납벌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납벌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납벌과금의 반대말은 본납벌과금이며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납벌과금은 말 그대로 가납,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합니다. 반대로 본납벌과금이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과금을 뜻합니다.

 

즉, 가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면 본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로 확정되었으니, 기간내에 필히 벌금을 납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벌금형이 확정되면 기간내 반드시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가납벌과금을 꼭 내야하는걸까요?

물론 가납벌과금을 반드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벌과금납부명령서의 송달 순서는 가납고지 → 가납독촉 → 본납고지 → 본납독촉 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가납벌과금 단계에서 벌과금을 내지 않다가 형이 확정되어 본납벌과금으로 넘어가게되면 가납벌과금이 그대로

본납벌과금으로 바뀝니다.

 

즉,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은 액수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종종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납벌과금을 납부했었다면 차이나는 금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가납벌과금 납부 시 참고할 사항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는 약식명령과는 다르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며, 이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보고 형이 확정된 줄 알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은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도달일이 아닌 약식명령서가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벌과금가납기간동안 벌금의 납부는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다.

벌금의 카드할부가 가능해진 요즘, 벌과금과납도 카드할부가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벌과금의 카드납부는 본납벌과금에 한하며 가납벌과금은 카드납부가 불가능합니다.

 

3.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되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큰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형편이 된다면 가납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후에 다시 고지되는 본납벌과금의 

액수가 가납벌과금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과금가납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