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있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사자명예훼손죄란 1.공연히 2.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통설입니다. 2. 허위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및 모욕적인 발언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단톡방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한 제3자의 비방의 경우도 상대방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8155)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은 디지털 포렌식기법 등의 과학적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 카페, 게시글, 블로그 후기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가 주로 행해졌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NS 명예훼손이란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SNS 명예훼손 처벌기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높다는 특성상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이 가해지며,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표현 수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