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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자)목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 부정취득행위와 상품형태모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메인 이름이란? 네트워크상에서의 주소가 도메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좋은 도메인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분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1.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주지 정도의 요건이지 저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목적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품형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직금지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직금지계약서란 전직금지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서약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기술 등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 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혹은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업무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동종업계의 경쟁사에 일정기간동안 취직이나 같은 업계의 창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본이며, 이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