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분들 모두 형사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유무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에 어떤 처분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 문의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다른 전과기록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찰은 1차적인 조사 이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훈방 등의 내사 종결을 할지, 검찰로 송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단순조사, 훈방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경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