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저희 법인에 남겨주시는 문의 중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조회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문의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다른말로는 범죄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이 세 자료의 기록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단,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관리..

순간의 실수로 그어진 빨간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빨간줄 간다'는 말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처벌 이후 남는 전과기록을 뜻하는 말인데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남는 전과기록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기록과 효력의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세 기관의 기록에 나눠져 남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수형인명부',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 이 세 기록을 통틀어 이라 합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