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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의 취소와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그 이후의 과정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있어 유죄판결을 선고하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 유예기간동안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유예도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반드시 고의로 범행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받을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유..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분들 모두 형사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유무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에 어떤 처분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 문의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다른 전과기록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찰은 1차적인 조사 이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훈방 등의 내사 종결을 할지, 검찰로 송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단순조사, 훈방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경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