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피촬영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가리거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