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기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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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피촬영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가리거나,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얼굴이나 신체에 합성을 한 경우라도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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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A모델은 카탈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동의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한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사진을 월간잡지에까지 사용하자 A는 초상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②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허락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경우, 또는 처음에 한 계약 범위를 벗어나 사용을 했거나 사회 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난 사용일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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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리를 잃게됩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당하셨을 경우엔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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