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순간의 실수로 그어진 빨간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빨간줄 간다'는 말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처벌 이후 남는 전과기록을 뜻하는 말인데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남는 전과기록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기록과 효력의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세 기관의 기록에 나눠져 남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수형인명부',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 이 세 기록을 통틀어 이라 합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