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구제 민사소송 방법

상표권 침해 구제 민사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상표권이나 상표사용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민사적인 구제방법과 형사적인 규제방법, 그리고 행정적인 구제로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설비 등을 제거하여 권리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사전적 구제수단에 해당합니다.

 

요건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의 주체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이며 권리자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위법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상표권이 현실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고의나 과실, 책임능력을 그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의 권리인경우에는 각 굥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독립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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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이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해당 상표권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로 인하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침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지청구권과 달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이고 권리자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행사 후에 고의,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해당되며,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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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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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타인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느느 권리를 신용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

신용회복청구권의 주체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이고 권리자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행사 후에 고의,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거나 그와 병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신용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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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표 침해 피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처분신청, 증거보전처분신청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택하셔서 상표권 침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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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