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의 법률상 취급과 관련범죄

애완동물의 법률상 취급과 관련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애완동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가 되는 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 만큼

관련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애완동물의 법률상 취급과 관련 범죄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은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각별한 존재로써 기르는 애완동물이 범죄에 노출된다면 마치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당한 것과 같은 분노를 보이며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애완동물은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법률상 애완동물은 소유자의 물건, 즉 재산(소유물)로 

취급됩니다. 애완동물은 일반적인 자연인으로 권리의무가 있는 인격체가 아닌 개인에게 종속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타인의 범죄행위는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재물에 대한 범죄행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대표적인 범죄 두 가지를 예시를 통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처벌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받은 A씨는 남자친구와 만나던 때 부터 이별한 이후 까지 받은 강아지를

길러왔습니다. A씨는 강아지 교육을 위해 강아지 유치원에 자신의 애완견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B씨가 강아지

유치원에서 A씨의 강아지를 무단으로 데려가 버린 사건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납치죄가 성립하겟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

되기에 전 남자친구 B씨는 '절도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애완동물을 훔치는 것 뿐

아니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나 동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자신의 집에 단기간 데리고 있는 행위까지도 

절도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도중 자신의 강아지에게 인사를 하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강아지를 귀여워하였으나 강아지에 대해 잘 모르던 B씨는 A씨가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이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고 강아지는 급성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한 사건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겟으나, 애완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기에

B씨는 '재물손괴죄'의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에는 동물과 가축이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차거나,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등 애완동물에 대한 모든 유형력행사 행위는 재물손괴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완동물에 관한 대표적인 범죄 두 가지(절도, 손괴)를 사건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