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시 사건번호 보는 법

형사소송 시 사건번호 보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성범죄, 폭행죄 등 형사사건의 처벌 판결과 관련한 인터넷 뉴스를 읽다 보면 글 중간에 ‘서울지방법원 2020 고단 2214’ 등의 번호를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번호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시면서도 자세한 의미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에서의 사건번호의 기본 형식과 가장 자주 접하는 사건 부호별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형사를 포함하여 모든 분쟁을 다루는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붙게 됩니다. 사건번호는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을

기록함과 보관함에 있어 식별의 편의성을 위해 배정되는데 이 사건번호의 기본적인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면

1번 OO법원 부분은 그 사건이 위치한 곳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관할하여 진행되고 있다면

서울지방법원 OOOO 고단 OOOO의 형식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2번 2020부분은 그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뜻합니다. 2020년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2020, 2019년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2019가 들어가게 됩니다.

 

3번 고단 부분은 사건부호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성격의 사건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입하는 부호문자로 예규가 따로 존재할 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사건부호는 고단, 

노합, 고정, 초재 등으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2214 부분은 그 사건이 접수된 순서를 뜻합니다. 2214라는 것은 2214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건부호를 알아둔다면 사건번호만 보고도 사건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사건인지, 어느 법원 심급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는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사건부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O단 / O합

고단, 고합과 같이 뒤에 붙어있는 단 과 합의 의미는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단독부인지 합의부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독부는 재판관이 한명, 합의부는 재판관이 세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형사사건 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 합의부에 의해 관할됩니다.

 

2. 고O / 노O / 도O / 로O

고, 노, 도는 해당 사건의 심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고는 제1심(지방법원), 노는 제2심(고등법원), 도는 제3심(대법원)에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는 형사 항고사건을 의미하는데 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상고와는 다르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

 

1과 2의 조합을 통해 보면 고단은 1심 지방법원 단독부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고약 / 고정

고약이란 판결이 아닌 1심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다루고 종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고정이란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붙여지게 됩니다.

 

4. 초재

초재란 재정신청사건을 의미합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도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판단하여 이유를 인정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는 신청행위입니다. 즉 쉽게 말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사건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서울지방법원 2018 고단 1578 사건은 2018년도에 서울지방법원 단독부에 1578번째로 접수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고합 3058 사건은 2020년도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3058번째로 접수된 중범죄 사건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사건번호를 보는 방법과 사건부호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